[속보]李 “2022년부터 공급 절벽…법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3.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리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이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공급·세제·금융 정책 전반을 정교하게 다듬어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말했다.특히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를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3.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또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무슨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