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국립의대 후보 선정 효력 정지'' 각하…목포대, 즉시 항고 검토

2 weeks ago 8
국립목포대학교가 정부의 국립 의대 신설 후보에서 제외되자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순천대를 국립 의대 신설대학 후보로 결정되자 법원에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서입니다.목포대는 오늘(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재판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즉시 항고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대는 "이번 결정은 후보 대학 평가 과정의 실체적 적법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며 "순천대 추진 계획서의 부지 확보 내용과 실제 권원(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부지 특정 여부, 사전에 마련된 감점 기준 적용 여부 등은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