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중립 강화’ 개헌안 부결, 국민투표서 70% 반대

‘나토 등 특정 진영 가입 금지’ 담아 “러 위협 맞서려면 중립 포기” 분석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유럽 주요국에서 반(反)러시아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스위스 국민이 27일 자국의 중립 원칙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려면 오랫동안 지켜온 중립 원칙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공영 스위스인포(SWI) 등에 따르면 이날 국민투표에서 ‘영구적이고 무장된 중립’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이 반대 70.15%로 부결됐다. 스위스 국민은 약 910만 명이며 투표권을 가진 약 560만 명 중 47.06%가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개헌안은 스위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같은 특정 진영의 군사 및 방위 동맹에 가입하거나 협력하지 않으며, 유엔이 결정한 사례 등을 제외하면 특정 전쟁의 당사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지 일간지 르탕은 “세계 질서가 요동치는 시점에서 국민이 ‘실용적 중립’을 원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논평했다. 영국 가디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대(對)러시아 제재에 대한 단일대오 여론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위스 국민의 선택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유럽 주요국의 행보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스위스는 나폴레옹 전쟁 직후 열린 1815년 ‘빈 회의’를 통해 유럽 강대국으로부터 중립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후 오랫동안 중립 노선을 고수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역시 비슷한 정책을 취했던 핀란드, 스웨덴 등이 친(親)서방, 반러시아로 기울면서 스위스에서도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각각 2023년 4월, 2024년 3월 나토에 가입했다. 스위스군은 최근 “스위스 또한 러시아의 표적”이라고 밝히며 러시아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 스위스는 유럽연합(EU)이 채택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안도 대부분 수용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주권주의 정치단체 ‘프로스위스’ 등이 추진했다. 주요 정당 중에서는 ‘스위스 우선주의’를 외치는 스위스국민당(SVP)이 개헌안을 지지했다. 스위스국민당은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중립 노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