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갭투자 막히고 전셋값 치솟자 주목
의무임대기간 10년으로 넉넉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年 5% 이내 제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 HUG 보증도
물량 20% 이상이 청년·신혼부부 특공
주택 수 안 잡히고 보유세 부담없어 인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전세를 구하려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매물은 부족한 반면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며 전셋값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0.09%→0.10%)과 서울(0.13%→0.14%)의 상승 폭이 확대되며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매물도 줄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서울의 전세 매물은 2만4861건(지난 10월 30일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3.7%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1.8% 줄었다. 약 7000건의 매물이 사라진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역세권·대단지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실수요자들의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과거 뉴스테이의 장점을 살리면서 공공성을 강화한 제도다. 의무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뉴스테이(8년)보다 길며, 2년 단위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도 법정 상한선인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75%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적용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제도를 통해 전세 사기 우려도 최소화되고 있다.
특히 공급 물량의 20% 이상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 특별공급돼 관심이 높다. 주거지원 계층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19~39세 1인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층 등을 포함한다.
인기도 높다. 지난 3월 공급된 ‘부산 래미안 포레스티지’ 민간임대주택 220가구는 사흘 만에 계약이 완료됐다. 4월 서울 용산구에서 공급된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는 217가구 모집에 약 2만 명이 몰리며 평균 9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월 충북 청주에서 공급된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 역시 793가구 모집에 1만여 건이 신청돼 평균 13.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세제 혜택과 규제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취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없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도 잇따라 진출하며 시장 흐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이달 대우건설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더 스마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총 552가구 규모로,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84㎡로 구성됐다. 운정신도시 내에서 1군 건설사가 처음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우건설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점이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시장과 임대시장의 중간지점에서 실수요자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며 “대출 규제 강화, 임대시장 불안, 주거 안정성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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