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로얄동은 그사세”…소셜믹스 우회 설계 논란에 ‘시끌’

부동산 > 시장 동향 “어차피 로얄동은 그사세”…소셜믹스 우회 설계 논란에 ‘시끌’ 송파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사업 예상 조감도. [서울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과 강남구 대치미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같은 동에 배치하면서도 평형별로 동을 나누는 설계안이 잇따라 선정되고 있다. 임대동은 없애되 조합원이 주로 입주하는 동을 사실상 분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추진위는 지난달 주민총회를 통해 해안건축을 설계사로 확정했다.해안건축이 제출한 안은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물량을 동일 동에 섞되, 조합원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형 평형은 다른 동에 집중 배치하는 구조다. 별도 임대동은 두지 않았지만, 평형 구성에 따라 조합원 동과 임대·분양 혼합동이 결과적으로 갈릴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앞서 대치미도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지난 7월 해당 단지는 양재천변 등에 대형 평형 중심 동을 배치하고, 북측에는 전용 59㎡ 이하 소형 평형 중심 동을 두는 설계안을 선정했다. 소형 평형 중심 동에는 일부 기존 집주인과 일반분양·임대주택이 함께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강남구는 설계사 선정 전 임대주택을 별도 동으로 계획하거나 분양주택과 분리 배치하는 것은 서울시 정책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두 단지의 설계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조합 설립과 서울시 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에서 공공주택 배치와 소셜믹스 기준을 다시 검토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소형 비중이 높지만 전량을 특정 면적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양과 공공주택을 모든 평형에 같은 비율로 배치하도록 정한 획일적 기준도 없다고 본다. 이 때문에 평형별 동 배치가 설계상 불가피한 구분인지, 소셜믹스 원칙을 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분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연합뉴스] 서울시는 2022년 ‘완전한 소셜믹스’를 내걸고 공공주택의 평형과 동 배치를 사업 초기부터 점검하고 있다. ‘공공주택은 소형’이라는 관행을 깨기 위해 중형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의 동·호수를 동시에 공개 추첨하는 원칙도 강화했다.또 평형 차이로 공공주택이 특정 위치에 몰리면 심의 과정에서 혼합배치를 요구한다.실제 영등포구 신길동 9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