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이재명 살리기 위한 사법개혁”…재판소원제 추진에 발끈한 국힘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리는 ‘재판소원’ 도입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안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해 추진한다.

민주당 사개특위 소속 김기표 의원은 이날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을 가능케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재판소원제 도입은 사개특위의 공식 5대 개혁안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 안건으로 선정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석연휴 등으로 충분히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을 뿐”이라며 “당 지도부 안건으로 발의하는 만큼 본회의를 통과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정부 행정 등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는게 헌법소원이다. 법원 판결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제외됐는데, 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사법부 내에서만 해결하도록 맡기면 국민 기본권 침해가 바랭한 경우 영원히 치유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헌법소원 본연의 기능으로만 치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공감을 얻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판결이 기존 헌재 결정과 대치되거나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을 경우 헌재가 판결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소원은 판결 후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다. 법개정 이전 사건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재판소원제도를 놓고 법원의 1~3심 판결에 대한 추가 판단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4심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와 대법원간 권한 충돌이 불가피하고 사법제도의 안정성·확정성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특위 위원중 한 명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재판의 과정이 기본권 침해 관점에서 용인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1,2,3심과 다르다”며 “(헌재) 소부에서 각하할 수 있도록 해 (4심제) 우려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에서 무죄가 안날까봐 이제 대법 판결마저 헌재로 들고가겠다는 것”이라며 “4심제까지 도입하겠다는 하는 이 모든 것이 정치인 이재명 한 사람이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있어 발생한 일”이라고 지했다.

이 대통령의 사건은 현재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사실상 재판중지된 상태다. 대통령 임기 후 고법과 대법 재상고심을 거쳐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재판소원으로 끌고갈 것이란 의심이다.

장 대표는 “국민의 피해 구제라며 온갖 좋은 말은 다 동원했지만 진짜 목적은 단 하나”라며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겟다는 것이고 정권이 재판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지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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