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심사 논란에…LH “법령 위반 없어, 공정성 강화 조치”

부동산 > 정책·산업 용인 반도체 산단 심사 논란에…LH “법령 위반 없어, 공정성 강화 조치” 용인 반도체 산단 사업계획서 심사 직전외부 심사위원 풀 교체에 시공사 반발 LH “교체 아닌 확대”부정행위 적발 땐 강력 조치 사진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조원 규모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 사업계획서 심사를 앞두고 외부 심사위원 풀(Pool) 확대를 둘러싼 업계의 특혜 및 규정 위반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앞서 제기된 ‘사후적 재량 개입’과 ‘전문성 결여’ 등의 비판에 대해 오히려 비위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특단 조치였다는 입장이다.22일 LH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23일 예정된 사업계획서 심사를 앞두고 지난 21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해 심사위원 후보자 구성 현황을 전격 공개했다.이날 LH는 기존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54명에 더해 전문성이 검증된 타 기관 심사위원을 대거 영입, 총 452인에 달하는 매머드급 심사위원 후보자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는 국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 용인 반도체산단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사전 접촉이나 로비 등 비위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LH의 설명이다.LH 관계자는 “모집단을 상시 관리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사전 접촉이나 설명 등 부정한 로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위원 풀을 대폭 확대하는 일시 위촉 제도를 통해 발주기관의 사후적 재량이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오히려 강화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심사 계획 수립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특례운용기준’ 및 관련 입찰안내서에 따른 것으로 법령 위반이 아니며 올해 구성된 LH 기술자문위원 역시 CMR 사업 심사에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LH는 이날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입찰에 참여한 2개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Fair-Play(공정경쟁) 공동서약식’을 열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다짐했다. LH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운영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참여 업체들을 향해 무관용 원칙을 거듭 경고했다.위원 사전 접촉이나 설명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원 1인당 영향 점수의 최대 4배에서 10배에 달하는 감점과 함께 최장 2년의 입찰참여 제한 제재가 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