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대 설립 우려" 의정갈등 재점화 조짐

대한의사협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의대 신설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우려를 밝혔다. 신설되더라도 전체 의대 정원을 늘려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4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0곳의 의대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게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의견”이라며 “(공공의대를 신설하면) 서남대 의대처럼 폐교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대 의대는 재정적 문제와 부실한 운영이 지속되며 2018년 2월 폐교됐다.

이 대통령은 지역 의료 및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의대 신설을 공약했다. 최근 공개한 ‘지역공약집’에서 인천·전남·전북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울산의료원을 신설해 감염병 전문병원과 어린이 치료센터를 갖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의대를 신설해도 단기간 내에 의료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 후 의사 배출까지는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임기 안에 (의료위기를 해결할) 해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을 때도 강하게 반발했다. 입시 공정성 훼손과 의사 인력 수급 왜곡 등이 이유였다. 이번에도 의협이 단호한 태도로 맞선다면 의정 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회장은 “공공의대를 신설해도 3058명인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일부 인원을 공공의대에 배정하는 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 2026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선언하며 2년째 이어진 의정갈등의 해소를 추진했지만 아직 다수 의대생과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역 의료 공백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