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칭찬 SNS 글’ 李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 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칭찬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각하 결정했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수사를 종료하는 조치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SNS에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주민 신뢰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면서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어 공개 칭찬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 구청장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의 게시물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업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하지만 경찰은 “추상적인 칭찬이 곧바로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인용한 기사의 실질적인 내용은 개인의 업적이 아닌 자치구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