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추진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소취소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 도중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11.04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7번째 특검이 된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범여권 주도로 상정했다. 이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해 수정 의결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시작하기 직전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내 견해차가 큰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는 임시 기구다. 상임위원 6명이 최장 90일간 법안을 논의해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안건조정위는 의석 수에 따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4명이 안건조정위를 바로 종료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의결 절차를 밟았다.앞서 민주당은 올해 4월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 등 12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공소 취소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자 처리를 미뤘다. 이후 이 대통령이 올해 9월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조항 삭제를 요청하자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제외해 처리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 또 일부 사건이 통폐합됐고,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이 추가됐다. 파견검사 수는 기존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줄였다. 반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수는 17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특별수사관은 150명에서 70명으로 조정했다.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