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출석 거부에 민주당 “사퇴하라” vs 대법원장 “삼권분립 위배”

정치 > 국회·정당 조희대 국감 출석 거부에 민주당 “사퇴하라” vs 대법원장 “삼권분립 위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요구의견서에 대한 입장 및 출석촉구, 영화 암살자(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거부를 두고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했다.반면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출석 요구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민주당은 4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서 위원장은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법사위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점을 들어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출석 의무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국민도, 대통령도, 국회도 뭉개는 대한민국의 제왕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하며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주장했다.이 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을 근거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출석 요구가 헌법상 권한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