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버티기만 하면 되나요”…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손질에 ‘와글와글’

부동산 > 정책·산업 “진짜 버티기만 하면 되나요”…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손질에 ‘와글와글’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지만최장 2029년까지 입주 미룰 수 있어전문가 사이서도 세제 두고 전망달라 21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청 토지거래허가TF 사무실 앞에 놓인 관련 안내문. [뉴시스] 정부가 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사는 무주택자의 입주 시한을 최장 2029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기존 잔여 임대차기간뿐 아니라 갱신계약 1회(최대 2년)까지 인정해 임차인의 거주 안정을 도우면서 매매와 임대차 간 충돌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실입주가 이어지면 전월세 매물 감소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오며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한 모습이다.20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현재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뿐 아니라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유예를 인정하기로 했다.요건을 충족하면 매수자의 입주 시점을 최대 2029년까지 미룰 수 있게된 셈이다. 다만 매수자는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입주 후 2년간 거주 의무도 유지된다.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우선 이번 조치가 세제 개편에 따라 시장에 나올 매물이 토허제에 가로막히는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제 개편으로 나올 매물이 토허제에 막히는 엇박자를 풀고, 갱신계약까지 인정해 세입자가 사는 집이 거래되면서도 임대 물량으로 남도록 한 취지로 보인다”고 짚었다.다만 그는 “세제는 매도 시점을 움직일 수 있지만 그 매물이 실제 거래로 이어지려면 거래 규제가 함께 조정돼야 한다”면서도 “갱신까지 인정하면 매수자 입주가 수년 뒤로 미뤄지는 만큼 실거주 목적 거래만 허용한다는 토허제 본래 취지와의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책에서 유예를 늘리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것은 반대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유예기간 연장, 거래로 안이어져” vs “개편안 확정땐 매물증가”이번 조치가 실제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팽팽히 맞서도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실수요를 전제로 하는 일반 매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