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 확산 … 실효성 확보가 관건

문화 > 전시·공연 청소년 SNS 금지 확산 … 실효성 확보가 관건 40여개국 연령 따라 제한규제 우회 탓 실효성은 '글쎄'표현·소통 자유 침해 반발도韓도 SNS 규제 공론화 시작70%가 청소년 이용 제한 찬성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막은 데 이어 인도네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도 올해 규제를 시행했다. 지난 17일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3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하고, 13~14세는 보호자가 관리하는 계정으로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EU 키즈 액트'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연령을 기준으로 한 SNS 규제를 도입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40여 곳에 달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최근 열린 '청소년 온라인 안전 정책 세미나'에서 세계 각국의 미성년자 SNS 규제 현황을 발표했다. 재단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효과와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16세 미만 계정 500만개 이상이 삭제되거나 제한됐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영국 몰리로즈재단 조사에서 12~15세 호주 청소년의 61%는 규제를 우회해 여전히 제한 대상 플랫폼에 접근하고 있었고, 70%는 그 과정이 쉬웠다고 답했다. 온라인 안전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51%였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말부터 유튜브와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등 위험도가 높은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계정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4월 10일까지 16세 미만 틱톡 계정 약 78만개를 비활성화했고, 유튜브도 같은 달 16세를 최소 이용 연령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역시 6월 1일부터 16세 미만의 신규 SNS 가입을 제한했다. 다만 전면적인 연령 차단만으로 규제 방향이 굳어지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난달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막는 법률에 대해 표현·소통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반대로 영국은 16세 미만의 계정 이용 제한과 함께 16~17세에 대해서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이용 제한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률과 소송을 통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1일 청소년 보호 관련 법률 13개에 서명하고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무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