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 자작극’ 인정한 정이한…“선거 아닌 부친과 갈등 때문”

사회 > 법원·검찰 ‘피습 자작극’ 인정한 정이한…“선거 아닌 부친과 갈등 때문”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4월 16일 부산 부산진구 캠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습격당한 것처럼 상황을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재판에서 자작극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인지도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와 허위사실 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전 후보와 공범 윤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구겨진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정 전 후보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정 전 후보 측은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목적과 고의성에는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자작극을 벌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100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 부친과의 갈등을 개선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부친과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변호인은 자작극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면 사건 이후 이에 부합하는 행동이 뒤따랐어야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예상보다 사건이 크게 번지자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껴 사실을 바로잡을 시기를 놓쳤을 뿐이라는 설명이다.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역시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부인했다.당시 지지율이 2∼3%에 그쳤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지지율 2%인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보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정 전 후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소극적으로 숨긴 데 그쳤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함께 기소된 윤씨는 피습 장면 연출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 선거자유방해죄도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상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부인했다.윤씨 측은 “음료를 뿌리는 정도여서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다”며 정 전 후보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실제 부상 정도를 입증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