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받자 업무파일 싹 지운 간부…법원 판단은?

3 weeks ago 28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업무용 노트북에서 1,600여 개의 회사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한 프로젝트 총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전자기록 등 손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A 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피해 회사에서 인도네시아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간부였습니다.그는 2023년 2월 말 해고 통보를 받은 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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