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종전 MOU 4대 궁금증
이란 제재완화 내용 담았지만
트럼프 "이란에 달려" 으름장
3천억弗 재건기금 조성두고는
美 "재건 자금 1센트도 안낼것"
동맹국들 비용전가 우려 커져
이란내 농축 우라늄 희석 두고
美 내부서도 실현 가능성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MOU에 명시된 사항은 즉시 발효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MOU 합의문을 두고 벌써부터 미국과 이란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앞으로 60일간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를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14개 조항으로 구성된 MOU 전문도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군사작전 종식과 영구적 전쟁 종식,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60일간의 최종 합의 협상 개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재개, 이란 핵무기 금지, 이란 고농축우라늄 처리 방안, 대(對)이란 제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MOU 조항을 낭독했다.
① 호르무즈, 60일 이후 통행료 받나
MOU 제5조는 "이란은 60일 동안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의 양방향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간 통항은 즉시 회복될 것"이라며 "이란은 30일 이내에 기뢰 제거와 다른 기술적·군사적 조처를 완료하며, 향후 관리·해양 서비스에 대해 오만 및 걸프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거론하는 '서비스료'와 관련해 오만·걸프지역 국가들과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지역 국가들의 반발에 따라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모하메드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자국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대한 서비스료 지불 문제가 MOU를 통해 공식화됐다"면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② 재건기금, 남의 돈으로 조성?
MOU 제6조는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000억달러 규모의 최종적이고 상호 합의된 이란 재건 및 경제 발전 계획을 개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내에 완료되며 미국은 관련 금융 거래를 위한 모든 허가 및 면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이란 측에 단 1센트라도 지불하거나, 이 재건 기금에 자금을 기부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에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재 완화를 허락하겠다는 것이다. 그게 전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기자회견에서 이란 재건 기금 조성과 관련해 "이란이 똑바로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이란에 투자를 원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③ 이란 내 우라늄 희석, 믿을 수 있나
MOU 제8조는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한 뒤 양국이 "제7조에 언급된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된 메커니즘에 의해 비축된 농축 물질의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최소한의 방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이란은 최소한 비축된 농축 우라늄을 희석 처리를 통해 폐기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이란이 IAEA의 감독 아래 이란 내에서 희석하기로 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협상 과정에서 팽팽한 쟁점이 됐던 이란의 핵시설 폐쇄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과 관련해서는 MOU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은 이 같은 쟁점 사항들을 60일간의 협상 기간 동안 다룬다는 계획이다.
④ 對이란 제재는 언제 해제되나
14개 조항 중 3개 조항이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 혹은 해제를 다루고 있다. 제7조는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이란의 모든 제재를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10조는 이란산 석유와 파생제품의 수출 제재를 면제한다. 제11조는 동결되거나 제한된 이란 자금·자산 해제 가능성을 담았다. 미국은 이란 자산의 동결해제 등 제재 완화는 이란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당국자는 "이란의 행동에 따라 경제적 완화라는 '다이얼'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것은 우리 돈이 아니라 그들의 돈"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묶어 놓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언제든지 차단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전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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