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 임기 줄여서라도 분권형 개헌’ 언급”

국힘 김태호 “지난달 골프회동서 말해” 여권선 “임기단축은 현실성 떨어져”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진 국회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권력 구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주장했다. 김 의원(4선·경남 양산을)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7월 초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다”며 “그 자리에서 개헌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골프 회동 당시 “소위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고, 당시에는 민주화 교복을 입었지만 이제는 몸집이 커졌는데 성인에 걸맞은 옷이 필요하다”며 “지금 헌법 체제는 모든 권력도, 모든 책임도 대통령이 다 가지고, 누가 되든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만큼 권력과 책임을 분산시키는 소위 분권형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은 공감한다는 뜻을 표하며 ‘심지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내가 (개헌을) 먼저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 될 것도 안 되더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야권에서 연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독재, 연임 이야기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 말이 되느냐’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비공개 발언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에선 ‘임기 단축’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여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고 4년 임기 중간마다 국정 중간 평가 성격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자는 것이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이라며 “2030년에는 지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2028년 총선에 맞춰 개헌을 진행할 경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야 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