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교부금 챙기려… 日 야당, 의원 1명 남겨두고 ‘꼼수 해산’

“다카이치 정권 견제” 외치며 출범 지지율 저조하자 8개월 만에 해체 교부금 지연 수령 막으려 1명 남겨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역대 최고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 오가와 준야 홈페이지 캡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 견제를 외치며 올 2월 일본 총선 때 급조된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이 해산을 결정했다. 선거 참패 뒤에도 지지율 반등에 실패하자 창당 8개월 만에 ‘셀프 해체’에 나선 것. 그러면서도 의원 1명은 당에 남기기로 했다. 정당교부금 잔액 100억 원을 차질 없이 받기 위해서다. 이런 까닭에 일본에선 정당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0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중도개혁연합은 전날 임시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해체를 선언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함께 총선 실시를 전격 선언하자 선거 23일을 앞둔 1월 15일 ‘다카이치 대항마’를 자처하며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만든 신당이었다. 하지만 헌법 개정, 외교안보 정책 등에서 입장 차이가 컸던 두 당이 급조해 만든 탓에 정책 방향이나 조직력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선거에서 참패했다. 선거 전 172석이던 중의원 의석은 49석(입헌민주당계 21명, 공명당계 28명)으로 3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이후에도 저조한 지지율에 머물렀고 중도개혁, 입헌민주, 공명의 3당 합당마저 무위로 돌아가자 해체에 나선 것이다. 향후 입헌민주당계 의원은 다시 신당을 만들고, 공명당계는 복당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중도개혁연합은 의원 1명을 남겨 당 문패를 유지키로 했다. 올해 책정된 정당교부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다. 교부금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의원 수와 직전 선거의 득표수 기준으로 배분된다. 중도개혁의 올해 교부금은 23억4000만 엔(약 205억8000만 원)인데 이미 절반은 받았다. 의원이 1명만 남더라도 남은 11억7000만 엔(약 102억9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정당 간 배분도 가능하다. 정당이 완전히 해산된다고 해도 교부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잔액은 일단 국고로 환수되고, 내년에 현재 입헌민주당계, 공명당계 의원이 소속된 정당에 지급된다. 이에 의원 1명을 남긴 것은 결국 교부금 지연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꼼수인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중도개혁연합은 “기존에 투입된 창당과 총선비용, 총선 낙선자 지원에 교부금을 사용한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