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용인 반도체 산단 심사위원 ‘풀 갈이’ 강행…업계 “특정업체 유리” 반발

부동산 > 정책·산업 LH, 용인 반도체 산단 심사위원 ‘풀 갈이’ 강행…업계 “특정업체 유리” 반발 업데이트 : 2026.09.21 15:05 닫기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1공구 사업계획서 심사 앞두고 LH, 외부 심사위원 풀(Pool) 확대 전격 추진정식 구성 기술자문위원 배제·타 기관의 위원 영입 행보에건설사들 “관련 법령·규정 위반 조치” 반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감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조원 규모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 사업계획서 심사를 앞두고 외부 심사위원 풀(Pool) 확대를 전격 추진하면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정식 구성된 자체 기술자문위원을 배제하고 타 기관의 위원을 영입하려는 행보가 이어지면서 입찰 참가 건설사들의 반발과 함께 사업 지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의 사업계획서 심사를 위해 지난 3월 위촉된 ‘제18기 기술자문위원회’ 토목 분야 위원 260여 명을 두고도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대신 경기도, 인천광역시, 한국도로공사 등 타 기관의 기술자문위원과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들을 임시 위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LH는 지난 3월 토목 분야 기술심사평가위원을 구성했음에도 외부 위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후보자 위촉 문자까지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 설치 및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존 모집단으로 위원회 구성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의 외부 위원 임시 위촉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가장 큰 쟁점은 공정성과 전문성 훼손 우려다. 특히 심사위원 풀 제도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 거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연합뉴스] 자격과 검증을 거친 모집단을 상시 관리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선정 기준이나 기관별 추천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발주청 풀을 끌어다 쓰는 것은 발주기관의 사후적 재량이 개입될 여지를 남겨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분석이다.전문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LH의 제18기 기술자문위원회는 현장 시공 기술 및 공정관리 평가라는 CMR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임명된 반면 타 발주청이나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