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탁 영장 기각' 판사 재판 수임 … 허위답변 논란

부동산 > 시장 동향 정부 인선 김승원 '청탁 영장 기각' 판사 재판 수임 … 허위답변 논란 전날 청문회 답변과 정면 배치참여연대 등 사퇴 압박 거세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정인재 부장판사 소속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확인돼 허위 답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3~2014년 서울고법에서 정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로 심리한 민사소송 원고 측 소송을 맡았다. 전날 청문회에서 "정 판사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한 일이 없다"고 밝힌 답변과 배치된다. 정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재직 당시 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 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약 1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사건을 수임해 진행했고, 관련 사건은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기각된 사건이었다"면서 "주심 판사가 정 판사가 아니어서 별다른 기억이 없는 사건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중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야권과 시민사회의 사퇴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자녀 위장전입 등은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시도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임명하면 임기를 못 마친다고 단언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희석 기자 / 박나은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임상 승인 청탁 의혹'과 연루된 정인재 부장판사 소속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청문회에서 그는 "정 판사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한 일이 없다"고 밝혔으나,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은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 착오를 사과했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그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공소 취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