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까지…'역대급 하투' 예고

삼성전자의 성과급 협상 여파로 올해 역대급 ‘하투’(노동조합 여름 투쟁)가 벌어질 전망이다. 다른 업종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노조의 투쟁 명분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원청 기업에 대한 하청 노조의 단체 협상권을 보장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서 하청·비정규직 근로자의 ‘분배 요구’도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25일 산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막이 오르는 올해 하투는 노조가 임금뿐 아니라 성과급 인상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데 합의하자 다른 대기업 노조도 사측에 성과급 지급 제도 개편을 압박하고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에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명시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도 임금 단체협상 요구안에 ‘영업이익의 30%를 성과로 공유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5%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다. 20일 카카오 본사와 주요 계열사 등 5개 법인 노조가 시행한 파업 찬반투표가 모두 가결돼 창사 후 첫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영업이익의 20%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21일 회사 측이 낸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성과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보상 투쟁’도 힘을 받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 하청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6월부터는 원청이 하청 노조의 협상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본격적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하청 노조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하청 노조가 복지 제도 개선 등을 명목으로 성과급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곽용희/원종환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