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109만표’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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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 교총까지 “폐지-개혁”
러닝메이트-임명제 등 대안 거론
공약비교 쉽게 플랫폼 구축 제안도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충북 청주시 운천동 운천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6.06.03 청주=뉴시스

6·3 교육감 선거가 끝난 뒤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직선제 폐지’ 등 선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도 무효표가 109만 표에 육박할 정도로 후보와 공약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진흙탕 선거’가 되풀이된 탓이다.

시민단체인 서울교육미래시민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유권자들이 다른 투표용지에는 기표하면서도 교육감은 잘 모르거나 (투표) 의사가 없어 찍지 않고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깜깜이 선거, 부정선거, 금권선거로 전락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국민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닝메이트제 등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국민운동본부’가 필요하다”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선거 직후 논평을 통해 “진영 선거로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인단 대리 등록, 경선 참가비 대납 의혹, 경선 불복이라는 부끄러운 과정이 있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감 직선제 개혁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계 등에서는 직선제의 대안으로 러닝메이트제와 임명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러닝메이트는 정당 공천을 받은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방식이다. 과거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임명제는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고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동의하는 방식이다. 이건주 서울교육미래시민연대 대표는 “국가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이 직접 관여하면서 교육감만 정당과 무관하게 선거를 치르게 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장 직선제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선관위가 교육감 후보 공약과 철학 등을 비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직접 홍보해 유권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선거 비용 걱정을 덜고 뛰어난 교육자도 후보로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