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키발리스와 스테이블코인 논의”…오늘 민주당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논의 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여당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해외 사례를 통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거버넌스와 시장생태계 구축 방안’ 주제로 정책토론회(주관 디지털금융법포럼)를 열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단계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달 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전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참조 이데일리 9월22일자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11월 논의 전까지 정부안 제출”(종합)>)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11월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 모습. (사진=이데일리DB)관련해 29일 토론회는 김현정 의원, 윤성승 디지털금융법포럼 회장의 인사말로 문을 연다. 이어 유럽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키발리스의 얀올리버 젤 CEO의 ‘EU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및 은행공동 유로 스테이블코인’, 데이비드 알란 카츠 서클 아시아태평양 전략·공공정책 부사장의 ‘US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및 달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발전 동향’, 류창보 유니카(UniKA·국내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연합체) 회장의 ‘바람직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방안’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유원규 금융위원회 사무관,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영석 보난자팩토리 대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토론할 계획이다. 이후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를 좌장으로 조용민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정상훈 전북은행 부행장, 안병남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전 금융감독원 팀장),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표변호사의 토론이 진행된다. 김현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글로벌 금융과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인프라”라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신뢰와 혁신의 조화속에서 크고 작은 참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