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나는 잘한다”는 李의 정치적 자산 주식, 집값, 농지법, 지뢰 폭발로 흔들 시장·도지사 성공 경험에 갇힌 것 아닌가 입법·지방 권력 몰아줬으니 남 탓 못한다 이진영 논설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일은 잘한다는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귀한 정치적 자산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부터 국회의원, 당 대표까지 기초와 광역 단위 행정과 중앙 정치를 두루 경험한 인재는 드물다. 운동권 출신이 아니어서 유연할 것이고, “집 없어 청약통장 못 만들어 봤다”던 전임자와 달리 전세, 매매 계약에 주식 투자까지 해봤으니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는 안 하리란 기대가 컸다. 12가지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데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출발은 좋았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부를 표방하며 증시 부양책을 폈고 마침 반도체 초호황 덕까지 보면서 다들 주식을 통한 자산 형성의 꿈에 들뜨게 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무난히 타결지었고, 조마조마했던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은 “트럼프 제대로 다뤘다”는 외신 평가로 마무리했으며,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 놀라게 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어갔다. ‘일잘러’ 대통령이란 신화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않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세금으로 집값 잡기를 하면서부터다. 서울 아파트값은 85주 연속 상승해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기 직전까지 왔다. 최대 피해자는 쫓겨나거나 전월세 올려주는 두 가지 선택지에 내몰린 무주택 세입자들이다. 거짓말처럼 9000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가 지방선거가 끝나자 거짓말처럼 폭락했다. 주가는 “귀신도 모른다”는 옳은 말도 때를 봐가며 해야 한다. 개미투자자들이 석 달간 잃은 돈이 9조 원이다. 더구나 코스피 5000특위, 국민연금 매도 유예, 레버리지 ETF로 증시를 투전판으로 만든 게 정부와 여당 아닌가. 농촌 민심도 심상치 않다. 지난달 말 개정 농지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다. 농사 안 짓는 논밭은 팔라 하고, 그러지 않으면 4년간 땅값보다 더 많은 이행 강제금을 물리겠다고 한다.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라지만 늙어서 농사를 못 짓고,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는 불만들이 터져 나온다. 미디어토마토가 추석 연휴인 25, 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여당 텃밭인 호남 지역까지 부정 평가(51.2%)로 돌아섰다. 농가 비중이 높은 지역이어서 농지법 영향이 컸다고 한다. 이 와중에 지뢰까지 터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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