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탕감해 드려요”...새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 뱅크’ 설립 [뉴스 쉽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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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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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줄이기 위해 ‘배드뱅크’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이미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배드뱅크는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어려운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문가들은 설립된 배드뱅크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공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심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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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의 한 상가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가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검토 단계에 들어갔어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은 벌써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 주거나 줄여주는 ‘배드뱅크(Bad bank)’ 설립이에요.

빚을 없애준다고?

배드뱅크 설립은 이 대통령이 선거 운동 내내 강조한 핵심 공약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사정이 어려워 빚을 갚기 힘든 자영업자들의 빚을 확 줄여주는 정책이에요.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때부터 사실상 재기 불능에 빠진 이들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게 이 정책의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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