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연금 형평성 논란'에 사회보장제도 전방위 긴급점검

외국인의 연금 수급 등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가 기초연금과 긴급복지,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사회보장제도에서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부서별로 외국인 수급 요건과 각종 복지제도의 맹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오늘(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