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공공임대 산다…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8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하고 2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마련한다. 청년과 신혼·양육가구에는 공적주택 57만 1000가구를 배정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과 청약·입주절차 개편도 추진한다.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21일 발표했다. 공급의 무게중심은 임대에 실렸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113만 6000가구 가운데 공공임대가 89만 3000가구, 공공분양이 24만 3000가구로 임대가 80%에 달한다. 여기에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 2000가구까지 더하면 전체 공적주택 물량이 118만 8000가구가 된다. 공공임대 89만 3000가구는 건설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 3000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로 구성된다. 건설임대 가운데 29만 9000가구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공급하고, 나머지 5만 1000가구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과 노후청사 복합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도심에 공급한다. 정부는 임대 공급 확대를 통해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024년 193만 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전체 주택의 10% 이상을 장기공공임대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반면 공공분양은 24만 3000가구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21만 1000가구이며 3기 신도시에서 8만가구를 공급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15%에는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 등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모델을 적용한다. 세부 모델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대규모 공급에 맞춰 재정 투입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공적주택 21만 6000~21만 8000가구 공급을 위해 약 29조 900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올해 18만 7000가구 공급에 편성된 20조 7000억원보다 약 9조원 늘어난 규모다. 증가분 대부분은 공공임대에 투입된다. 공공임대 관련 예산은 올해 19조 6000억원에서 내년 28조 5000억원으로 8조원 이상 증가한다. 청년월세와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지원까지 포함하면 내년 주거안정플랜 이행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4조원이다. 재원은 일반회계와 주택도시기금을 중심으로 마련하고 미래대응기금도 3조 2000억원 활용한다. 다만 정부는 공급단가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