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으로 돈줄기 바꾸려면…정부·은행·연기금 등이 손실 나눠야"

한재준 인하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김보경 금융전문기자]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권에서 ‘건전한 대출’은 사실상 ‘담보가 확실한 대출’과 같은 말이 됐다. 특히 부동산이 가장 좋은 담보로 대접받았다. 기술과 성장 가능성이 있어도 담보가 없으면 위험한 기업이 됐고, 금융거래 이력이 짧은 청년과 소상공인도 높은 금리를 감수하거나 대출을 거절당했다. 그 결과 금융회사는 부실을 줄였지만 경제의 자금줄은 한쪽으로 기울었다. 아파트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돈이 공급되고, 미래의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새싹기업은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는다. 모두가 건전성을 좇았지만 그 결과 경제 전체의 역동성은 약해지는 역설이다. 정부가 얼마전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은행의 비상장주식·정책목적펀드 투자 규제를 손질하고 보험사의 벤처·인프라 투자 위험계수를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은행의 주담대를 줄인다고 그 돈이 자동으로 혁신기업에 흘러가지는 않는다. 돈이 갈 수 있는 길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건전성 문제에 대한 책임도 나눠야 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가장 먼저, 실패했을 때 손실을 나눠 갖는 구조가 필요하다. 담보는 없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A스타트업에 대해 대출과 투자 심사를 한다고 치자. 이때 여러 금융사가 함께 지원하고,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 거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등 정책금융은 후순위 투자나 보증으로 첫 손실의 일부를 맡고, 은행은 기업의 현금흐름을 평가해 대출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위험이 더 큰 자금은 증권사·보험사·연기금이 채권과 펀드, 지분투자 방식으로 나눠 맡아야 한다. 기업이 성장한 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IPO(기업공개) 이외의 회수시장도 넓혀야 한다. 다만 정부가 손실을 모두 막아줘서는 안 된다. 정부 보증이 지나치면 금융회사는 기술과 사업모델을 제대로 심사할 이유가 없어진다. 정부는 마중물을 붓되, 금융회사는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부동산 대출에도 위험에 맞는 가격표를 붙여야 한다. 현재처럼 주담대 위험가중치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20%로 정하는 방식은 충분히 정교하지 않다. 1주택자의 실수요 대출과 다주택자 대출은 위험이 다르다. 안정적인 급여로 갚는 대출과 임대수익·분양수입에 의존하는 대출도 같지 않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상환능력, 상환재원, 담보가격 변동성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