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반발 크다고 개혁 못 멈춰… 농지조사는 투기 잡자는 것”

국무회의서 “결과로 책임지겠다” 경찰엔 “사건 은폐땐 해임 정도해야” 미래기금 활용 농산물 할인 제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저항이 크고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 없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 분야의 개혁 성과를 통해 국정 지지율 반등을 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공적 주택 119만 채 공급과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 양극화 완화 정책에 초과 세수를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에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농사짓기 어려워 주변에 맡겨놨더니 혹시 (정부가) 뺏어 갈지 모른다고 누군가가 선동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냐”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놓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라며 “나이가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 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유휴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묵히고 있는 밭에 태양광 시설을 쭉 깔아서 동네에서 쓸 건 쓰고 나머지는 팔면 전통적 농사보다 훨씬 많이 수익이 난다”며 “송배전망만 제대로 깔리면 ‘태양광 농사’가 먹고살 길이 되는 것이다.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어쩌면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석에는 1900억 원으로 늘리지 않았나”라며 “이걸 더 대폭 늘려서 1조 원 가까이 편성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해도) 된다.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쌈짓돈’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미래대응기금을 적극 편성하라고 주문한 것. 출퇴근 혼잡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를 추가로 환급해 주는 제도와 관련해선 “겨우 20∼30% 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