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중단·한도 축소 사전 안내 강화…금융소비자 보호 고삐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대출 취급 중단·한도 축소 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최근 현장 일선에서 제기된 업권별 금융 소비자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시장의 대내외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우려되는 업권별 소비자 위험요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 본원 대회의실에서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가 열렸다.(사진=금감원)협의회는 은행이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을 위해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함에 따라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자금조달 상 애로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현재 일부 은행만 예금·대출 취급 중단이나 주요 조건 변경 때 1~2영업일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예금·대출·투자상품의 취급 중단이나 주요 조건 변경 시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가수요나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고려해 안내 필요성이 높은 상품부터 우선 도입하고, 안내 기간·방법·내용 등은 은행권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목표전환형 펀드 판매가 늘면서 판매사가 선취수수료를 수취하는 펀드를 집중 권유해 소비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늘어났음을 지적했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일정 기간 자금을 모집해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한 뒤 사전에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전환해 만기까지 운용하는 상품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공모 목표전환형 펀드 투자자의 71.8%가 선취수수료를 받는 A클래스(장기투자 시 유리)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협의회는 펀드신고서에 클래스별 비용과 유불리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판매사가 가입 과정에서 판매수수료 부담 등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보험상품 브리핑·박람회 영업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과 대리청약 등 불건전 영업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내부통제 강화와 추가 암행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해사정 제도의 운영 기준 미비와 손해사정서 관련 민원 증가에 대응해선 정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과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법원이 금융서류의 스크래핑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소비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직접 발급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