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쇄신 1년…거버넌스 바꿨지만 ‘현장 체감’은 과제

조직개편으로 감독·검사·분쟁조정 연계‘전 생애주기’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단기실적 중심 KPI·영업관행은 과제민원·분쟁 접수 증가에 처리 역량 확대 요구 등록 2026-09-17 오후 2:01:01 수정 2026-09-17 오후 2:01:01 가 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1년 전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별도 기구로 떼어내는 이른바 ‘조직 쪼개기’를 피하면서 내놓은 소비자보호 쇄신안의 중간 성적표를 공개했다. 소비자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금융 상품 전 생애주기별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 틀에 대한 정비가 이뤄진 점은 노력의 결과로 평가했다. 다만 금융회사의 단기실적 중심 영업 관행과 증가하는 민원·분쟁은 처리 능력 확대는 남은 과제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한 소비자보호 강화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이후 추진한 쇄신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금감원은 지난 1년간 가장 큰 변화로 조직개편을 통해 감독·검사·분쟁조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점을 꼽았다.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하고, 과거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없애 은행·중소기업·금융투자·보험 등 각 권역 본부로 편제했다. 이를 통해 분쟁을 처리하면서 발견한 상품·제도상 문제를 곧바로 감독이나 검사,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고 상품심사 단계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미리 살피도록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분쟁에서 확인한 문제를 제도개선 등으로 환류한 사례는 94건이었다. 또 원장 직속 최상위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와 금감원 내 최고위급 협의기구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설립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확립했다. 상품 감독도 판매 단계 중심에서 ‘전 생애주기’ 관리로 넓혔다.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핵심 위험을 점검하고, 판매 때는 손실구조 등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며, 판매 이후에도 보험금 지급 기준 변경이나 고위험상품의 손실위험 등 중요 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민생금융범죄 대응에는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을 통해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