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ISA 개편안에 '날벼락'…계좌 해지 3배 '껑충'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축소하려다 여론 반발로 닷새 만에 재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그 기간 해지된 ISA 계좌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ISA 혜택 축소를 예고한 세제개편안 발표 후 5거래일간 ISA 계좌 해지가 1만8470건에 달했다. (사진=연합뉴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7일까지 5거래일간 가입자 상위 10개 증권사에서 해지된 ISA 계좌는 총 1만8470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6242개) 대비 196% 증가한 수치다. 재작년 같은 기간(4386개)과 비교해도 4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단기간 내 방침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커진 여파로 분석된다. 앞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달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ISA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하지만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하는 등 기존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미국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장기 투자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던 서민·청년층의 불만이 집중됐다. 특히 규제 시행 전 만기를 길게 설정한 계좌로 변경하려는 수요가 뚜렷했다. ISA는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돼 기존에 만기를 짧게 설정했던 가입자들이 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무 가입 기간(3년)을 채우지 못해 비과세 혜택을 포기한 사례도 나타났다. 시장의 반발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발표 닷새 만인 지난달 7일 ISA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1일 혜택 축소 조항을 제외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정책 변화 속에서 8월 한 달간 10대 증권사의 ISA 신규 가입 계좌 수 역시 19만7116개로 전년 동월(13만6141개) 대비 약 45% 증가했다. 개편안 확정 전 계좌를 확보하려는 신규 수요와 해지 후 재가입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SA 가입자는 늘고 있지만, 정책 후퇴와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 불필요한 중도 해지 손실을 입은 기존 투자자들의 불신은 여전하다”며 “향후 세제 정책 추진 시 예측 가능성과 시장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